▲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에 나선 진교훈 구청장의 모습. (사진=강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특별법 지원과 구의 선제적 재정·행정 지원이 맞물리며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가 급감했다.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81.2%인 1250명이 소유권 이전 완료나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2024년 개정된 특별법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이 회복의 핵심 역할을 했다. 강서구 내 LH 매입 실적은 156건으로, 특히 선순위 임차인 주택의 경우 피해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에 달했다.

또한 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다. 먼저, 피해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 이행 시 소송경비 등으로 피해자 1068명에게 총 10.8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아울러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 해결에도 힘썼다. 한국해비타트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누수와 균열 등 안전상 위험이 확인된 13가구에 대해 긴급 개보수를 지원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대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건의 내용은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의 신청 기간 연장 ▲임대인 파산재판 시 ‘채무자회생법’ 상 특례 적용 ▲낙찰사기 등 이중(二重)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가등기 사기 및 신탁 사기 예방책 마련 등이다.

특히 신탁사기피해자 구제 및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복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효과가 이제는 수치로 확인된 만큼, 피해자들께서도 회복 절차를 적극 이행해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