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닌다.

정부는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하반기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2024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자체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나선다.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통해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전국 평균적으로 13만500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곧 출범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재정 통합을 위해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별회계에는 기존에 따로따로 집행되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지자체 등을 통해 약 10조원,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약 5조원 등 총 15조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약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약 8000억원 등 유보 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1000억원∼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예산 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 교육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5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돼 있다"며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 시안, 2024년 말에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5년부터를 유보통합 2단계로 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3의 통합기관은 일방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물리적인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 높은 영유아보육기관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에 다닐 대상 연령 아동은 각 기관에 판단에 맡긴다. 유보통합 정책 대상은 0∼5세이지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서는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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