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대" 사직서 제출
"법안 인법절차 따른 갈등·분란 발생 책임 통감"
"최소 10년 이상 운영 후 제도개혁 여부 논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04-17 15:05:2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제도개혁 시행 1년여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라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지난 2021년 6월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 총장의 원래 임기는 2023년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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