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예고에 "불법행위 엄정 대응"

韓총리, 국무회의서 강력 경고
"좌고우면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의료개혁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2-13 15:05:20

▲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시사하는 데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의료 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이후 단 한명도 늘지 않았다"며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등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제도 개혁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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