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회장 원영섭)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건설부동산 산업 위기와 관련한 1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실과 법률사무소 ‘집’ 후원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을 비롯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원영섭 회장과 이충한 기술본부장 등이 각 주제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인만 소장은 ▲지방 미분양 해소 ▲부실사업장 공공매입 ▲주택공급 인허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등을 현재의 건설부동산 위기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부실사업장 공공매입 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과감한 구입, 비협조 건설사 부도 처리 등의 방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충한 기술본부장은 건설부동산 PF 부실화에 따른 2차 위기를 공사비 위기로 진단하고 ▲고금리 전환 ▲통화량 급증 ▲물가와 공사비 상승 ▲공급 부족▲ 공급 붕괴 등, 그 징후를 5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특히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사 및 건설사 수익성 확대 정책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PF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 ▲빠른 3기 신도시 실행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원영섭 회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해 혼인률-출산율-주택공급 등 명백한 비례성에 주목했다.

특히 정부가 1인 가구화 진행 전제하에 중소형아파트 집중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매 거래 3명 중 1명은 84㎡형 중형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위한 84㎡형 중형아파트 공급 확대로 저출산 시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장혜원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부회장이 ‘생활숙박시설 규제와 건설부동산 위기에 대한 준주택 편입’ 해법을 중심으로, 심동섭 한국종합컨설팅그룹 회장이 ‘건설부동산 PF 위기 타개 방안’을 중심으로 각각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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