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에 나선다.

오는 7월15일까지 50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모든 사건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 박탈·환수에 주력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모두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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