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 "핼러윈 참사 신고 대응, 공익 침해 조사"
"문제 있을땐 수사기관 이첩"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2-11-08 15:07:31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의 112신고 대응이 미흡했던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8일 "공익 침해에 대해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신고가 됐음에도 경찰에서 왜 이렇게 대응을 안 했는지에 대해 제가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에 신고했는데 알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 공무집행 절차에서 인권 침해 등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권익위가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는 제도다.
전 위원장은 "(민병덕) 의원님께서 공익신고와 함께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에 민원 처리 신고 두 가지를 하신 걸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전 위원장은 경찰 옴부즈만 신고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를 본 국민께서 권익위에 신고해주시면 이 부분을 적절히 처리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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