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형사상 대응 등 모든 법적 조치 다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님과 이와 관련한 논의를 마쳤다”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주셨지만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외에도 민ㆍ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자신들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2023년 1월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억~5억원의 손해 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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