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25개 출연연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최근 5년새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금액만 23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에 도달해야 하나 전체 2%에 그쳤으며 핵융합연(3.5%)을 제외하고 단 한 곳도 지키지 못했다.

또한 지난 한해의 경우 연구원별로 3.6%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0.73%), 세계김치연구소(1.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1.36%) 등 출연연 25곳 중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곳은 18곳(7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 비율은 2018년 3.2%에서 현재는 3.6%까지 올랐다.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다.

 

박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출연연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5개 출연연에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할당된 인원은 전체 3730명 규모였지만 실 고용은 2214(59%)명뿐이고 1516(41%)명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미달됐다.
 

이에 따른 25개 출연연이 납부한 부담금만 총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매년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며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는 약속인 만큼 세밀한 문제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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