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엔 엇갈린 반응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야가 22일 한 목소리로 군사정찰 위성 발사한 북한의 도발을 강력규탄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을 재가한 데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앞서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방향으로 발사했다. 당초 일본에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했던 시간보다 이른 감행이었다.

이에 대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현지시간 21일)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재가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쯤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젯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라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전략무기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공동체의 존속으로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을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증폭된 한반도 내 핵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김정은과 푸틴의 위협적인 밀착 관계에서 보듯이,결국 북한 자체 기술 능력보다 러시아 정부의 도움으로 러시아 기술이 접목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발사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김 교수는 "이번 정찰 위성 발사 성공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동북아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심각성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지금 만리경 1호가 얼마만큼 해상도랄지 정확한 촬영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느냐. 이게 궁금하다"며 "만약 인공위성 자체에도 러시아 기술이 접목이 됐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위성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수의 북한 관련서적을 저술한 전지명 정치학 박사도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행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 박사는 이날 '시민일보'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강행 시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히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한 접경지 충돌 방지를 위해 합의했던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효력일부를 정지한 윤석열 대통령 조치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지극히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인 만큼 북한 측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그 어떤 명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전 박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적용된 이번 위성 발사체는 사실상 핵, 미사일 개발로 간주되면서 북한의 모든 추진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북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상황이 되어 국제사회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는 게 아니라면 북한은 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이번 도발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더 이상 '북한 달래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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