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안전벨트 스스로 풀어버리는 위험한 발상”
신원식 후보자 “폐기가 바람직” 입장 밝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어버리는 행위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전 장관은 “9.19(합의) 파기를 언급하는 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4.5% 올려 59조5000억원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 평균 8% 인상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절반으로 깎아놓고 안보 태세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9.19의 본질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접경 지역이 안전해진다. 파주, 철원, 홍천, 연천 등에 사는 분들이 발 뻗고 자는 시대로부터 일촉즉발의 우발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규율 자체를 파기하는 게 과연 실익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2010년 연평도 포격의 충격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게 되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신중했고 자제해서 다시 평화를 회복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10배 이상 보복하라고 말하는 지도자다.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북이 전술핵 탄두를 미사일 이외에 장사정포에 언제라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 지도자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행동하는자유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5년간 가짜 평화에 매달리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만을 벌어준 셈”이라며 “더 이상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가 붕괴되는 참담한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행동하는자유국민연대 관계자도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이미 불이행, 폐기한 지 오래”라며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하고 훼손된 우리의 국방안보태세를 복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원식 후보자는 최근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9.19 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에 그간 군에서 여러 보완책을 냈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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