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코로나19 이후 등교 정상화로 학교폭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0학년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만5903건이었지만 ▲2021학년도에는 4만4444건으로 70% 이상 증가했으며, ▲2022학년도 8월까지는 3만45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는 교육부 지침인 4주 안에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의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어, 최대 28일 안에 학폭위를 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2학년도 시·도 교육청별 학폭위 현황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심의 건수 1만063건 가운데 ‘4주 이내 심의’ 지침을 지킨 건은 7059건, 4주가 지나 심의된 건은 3004건에 달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1204건 가운데 70%에 이르는 854건이 4주 이내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위원 부족 등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심의 지연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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