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둘 중 하나만 거부권 행사할 것”
김웅 “불리할 것 없어, 둘다 받아도 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전망이 분분한데 저는 하나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두개 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도 있고 아예 두 개 다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둘 중 하나만 행사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 전망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이)대장동 특검에 대한 부분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밀하게 분석한 이유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저는 극소수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서 다시 (국회로)돌아왔을 때 그것을 통과시키려면 200석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아무리 표 계산을 해봤자 181석 정도인데 그럼 19표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그걸 국민의힘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가, 현실성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의결 시도는)해볼 수는 있는데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고 당연히 해볼 수 있고 검토의 대상에 넣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성, 실현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시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탄핵에 대해 얘기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에게 거부권이라는 걸 줬지만 이것이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이 권한이 본인 또는 본인의 친인척, 측근 등의 사람들을 위해 행사하면서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문제는 헌법적 문제 차원에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특검을 해서 검찰에서 못 찾아낸 것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냥 (윤 대통령이 쌍특검 모두)받아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별로 불리할 게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계속 불러들여서 모욕 주기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뭘 찾아내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경우 오히려 조사 받으러 가면서 프레스를 대할 때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다”며 “이외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별다른 걸 계속 못 찾아내고 변죽만 울리다 보면 (김 여사가)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 난다 긴다하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그렇게 뒤졌는데도 뭐가 안 나왔는데 특검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가지고 그런 게 나온다는 건 억측”이라며 “물론 민주당은 탄핵을 노리겠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위해 태어난 당 아닌가.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건 탄핵밖에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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