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

설치 141명 3개월 기록 분석
오조작 의심 사례 71건 확인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11-23 15:17:4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령 운전자에게 설치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한 결과, 3개월 동안 70건이 넘는 급가속ㆍ오조작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령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작동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정상적 가속으로 분류되는 오조작 의심 사례가 총 71건 확인됐다.

오조작 의심 사례에는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4천500rpm(분당 엔진 회전수)에 도달할 경우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장치가 제때 작동하며 사고 위험은 모두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페달을 제어해준다.

이번 분석 대상자 141명은 경찰청·손해보험협회·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1차 지원 사업’ 참여자들이다.

경찰청과 공단은 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서울 등 7개 광역시에서 고령 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2차 보급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12월19일까지며,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을 갖춰 거주지 인근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 경찰서, 공단 지역본부에서 받을 수 있다.

최근 고령층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3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4명 사망·18명 부상) 역시 60대 운전자의 페달 착오가 원인으로 조사됐다.

인천에서도 17일 7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오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주요 도시의 고령 운전자 비율은 서울 14.9%, 부산 16.6%, 대구 15.4%, 인천 13.0%, 광주 12.8%, 대전 13.5%, 울산 13.6%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이 비율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도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급가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높이고,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첨단안전장치 지원 확대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의무 도입 등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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