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총 774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025년 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올해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수 금액도 2020년 350만원, 2021년 1억9780만원, 2022년 3억6880만원, 2023년 8억9660만원, 2024년 11억5700만원, 올해 6월 2억971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총 29억2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7건, 경기 97건, 충북 76건, 경남 73건, 강원 68건, 전북 61건, 충남 55건, 제주 37건, 인천 33건, 광주 7건, 부산 6건, 울산 6건, 대구 5건, 세종 3건, 대전 2건, 서울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으로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단속으로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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