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국내 핵심 산업 기술 및 인력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수백명이 검거됐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7명을 붙잡았다.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투입했다.

그 결과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함과 동시에 핵심 부품과 도명 2종을 해외로 유출한 일당 13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총 60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13명 중 3명은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한 울산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드론 관련 기술을 빼돌린 뒤 경쟁업체를 설립한 50대 A씨와 그에게서 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40대 대학교수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송치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외 동종 업체에 본인이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50대 남성 C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기술 발표 혹은 자료 제출 등을 채용 면접 과정에서 요구한 뒤 타 회사의 기술을 취득한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35명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경찰청 홈페이지의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방문·전화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며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범죄 유형별을 영업비밀 유출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14.8％), 산업기술 유출(10.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정보 유출 주체는 내부자가 91％에 달했다. 또한 국내 기업 간 유출(89건)이 국외 유출(12건)보다 7배 이상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85건(84%)으로, 대기업 피해(16건)를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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