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토석 채취 등 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장수영 기자

jsy@siminilbo.co.kr | 2025-04-23 15:18:28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등 각종 불법개발행위를 중점 점검하며, 위법사항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 ▲토석 채취(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다.


군은 단속 중 현장 실시간 점검,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관련 부서 간 신속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상시적인 예방활동으로 위반 예상지역 사전 모니터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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