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주식시장내에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거진 가운데 주식 투자자들은 정부의 조속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 대표는 19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공매도의 9할 이상은 국민재산 털기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자자 간 공정과 균형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선진국에서는 (공매도가)순기능이 작동된다는 걸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후진적 요소가 많아서 역기능이 압도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전문가와 금융당국은 가격 거품을 막아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교과서에나 나올 뿐 존재를 찾기가 어렵다”라며 “공매도제도 개혁을 통해 공정한 주식시장이 된다면 선진국처럼 공매도의 순기능은 인정하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라고는 전시행정 말고 없다. 구체적인 실질적 대책이 안 나왔다”라며 “저희들이 원하는 건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해 투입한다든지 공매도 일시금지까지도 실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각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는 대단히 복잡한 체계이고 전문적 지식, 고급정보가 없이 함부로 했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좋다”며 “전문가인 기관과 외국인들은 늘 해왔기 때문에 몸에 맞지만 개인들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현물로 주식을 사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매도 규제 강화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식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보면 ‘속았다, 잘못 뽑았다’라는 것”이라며 “기대를 했는데 실망에 따른 상실감이 크다는 얘기이고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실의 민심 파악이 작동되는 건지 걱정스러운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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