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22일 “수정안도 위헌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수정안도 판사회의, 법관회의를 통해 법원 내부에 누군가가 추천해서 그 추천을 받아 대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을 하도록 돼 있는 기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같이 올라가는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도 허위 정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지에서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허위 조작 정보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정부가 그 의미를 정한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도 심각한 위헌 요소가 있고, 거기에 대해 재야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친여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에서도 ‘위헌’이라고 계속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상정하게 된다는 내란특별재판부 관련법과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많이 남아 있고, 위헌성을 소거하기 위해 수정안을 민주당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수정안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수정안이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든지, 위헌적 법률 추진을 중단하든지 이 부분을 포함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개회 일시 뿐 아니라 내용까지 다시 한 번 논의하길 강력 촉구한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이 위헌적 2개 법안 상정, 처리하는 것을 일시 보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으면 정부여당에서 법 만드는 것을 호떡 뒤집듯이 쉽게 생각하는가”라며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법안을 만들면 소위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가는데, 그래서 법사위에서 전체를 조정해서 문제가 있는 건 다 소거하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그동안 수십년 국회가 만들어온 관례이고 정상적 입법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에서 만든 법 자체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도대체 몇 번째인가”라며 “이런 상황이면 법사위가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내1당은 국회의장을 맡고, 원내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감으로써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 문제 있는 법은 사전에 걸러내는 게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장악하더니 법 만드는 걸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자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게 당장 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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