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4일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전일제를 확대하는 내용과 서민층의 산후조리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양질의 시설과 의료 인력에도 비용이 저렴해 수요가 많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예약 당일 1~2분만에 마감되거나 새벽부터 예약대기를 위해 줄을 서는 등 공급 부족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으로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며 “또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설립을 미루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 국비 보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이용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생률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 지 불과 2년만에 0.7명대에 진입할 정도로 저출산 추세가 가파르다”며 “지역과 계층을 막론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출발점인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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