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총 1조818억··· 허위사고 최다

'과다 청구' 급증
총 적발 인원 10만2679명
'사고내용 조작' 61.8% 달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3-23 15:25: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2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전년 대비 1384억원(14.7%) 늘어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050명(5.2%) 늘었다.

사기 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61.8%)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 사고 17.7%(1914억원) ▲고의 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관련 보험사기 금액이 2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633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1조237억원(94.6%)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허위 입원·진단 등 상해 및 질병 관련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많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대별로는 50대(24.0%)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연루 비중이 2021년 19.8%에서 2022년 22.2%로 늘었다.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올려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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