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자체, 건설업 등 임금체불 빈발업종 499곳 점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1-27 15:29:5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의 총 499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무원과 근로감독관 등은 이번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와 지자체는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위임의 사전 단계로 양측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광주시·전북,·충북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합동 점검 및 기업 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북·전남은 오는 12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라며 "본격적인 감독 권한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이 감독 역량을 축적하고, 그간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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