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민주당 제안 거부 아니라 시각의 차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3-30 15:29:42
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특검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맹비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쌍특검’ 패스트트랙이 정의당의 ‘통상 절차대로 특검 추진’ 결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양당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게 아니라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특검법 처리 원칙이 실제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이 수사 뭉개기를 하는 데 명분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 규명이라는 특검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정쟁거리로 격화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 명확했고, 국민들이 특검에 동의하는 이유는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압박하고, 국회가 타협,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어제 비로소 법사위 상정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과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국회법이 정한 20일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안건 상정으로 갈 수는 없었다”라며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또 원천 거부한다면 이건 국민의힘 스스로 김건희 방탄 정당을 자임하는 꼴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국회가 이런 식으로 방탄 국회로 전락하는 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의 시간 끌기에 협조하는 꼴’이라는 민주당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두차례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을 무산시켰는데 일단 어제 법사위 상정을 끌어내서 이 부분은 시간을 단축시킨 거라고 본다”며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갔고, 저희는 특검이 발동돼야 한다는 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정의당의 결정에 대해 “이해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의당은)덮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요구가 아닌 국민 명령”이라며 “정의당이 얘기하는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하고 양보했으면 정의당이 여기에 응당 답을 하는 게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갔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만나 달라지는 게 없는데 민주당 제안에는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가 다시 망부석처럼 국민의힘과 검찰의 입장 변화, 태도만 지켜보겠다는 건가”라며 “오히려 정의당이 특검법 실시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결국 원론적ㆍ형식적 레토릭에 또 다시 말려 들어가고 시간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 협조해주는 꼴이 된다”며 “결국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마냥 시간을 끌면 다음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감한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 처리를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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