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노조 "'핼러윈 참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책임··· 사퇴하라"
직무유기·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전공노 "정부,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 규탄"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1-14 15:30:3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경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다.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공노총 소방노조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 장관에게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짐에 따라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 최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장관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경찰 특수본이 현재 수사 대상으로 입건 및 압수수색 하는 대상 대부분이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국회가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며 이를 규탄했다. 또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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