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단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SNS 모욕글 반복적 게시
학생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3-16 15:31:3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시내 학교 앞에 일본군 '위안부'를 비하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재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와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앞에서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재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후인 지난 1월 경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도 김씨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와 김상옥ㆍ오운흥 선생 후손 등은 지난달 시민 4118명의 서명을 모아 경찰에 제출하며 김씨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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