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최대 35% 감점 등 공천룰 발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4-01-17 15:32:07
이양수 “시스템에 입각한 객관적 기준의 컷오프, 당 원망 안할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선)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의 경우 최대 35%까지 감점하는 등의 4.10 총선 당 공천룰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두 다 승복하고 이기는 공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한 안 의원은 "깨끗하고 유능하고 평판좋다는 이 세 가지를 갖춘 인물을 공천하는 게 좋은 공천인데 이를 위해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룰과 투명한 실천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이나 서울 강남 등) 여권 강세 지역에 대해 더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공천룰을) 적용하면 전국의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이번 총선에서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국가도 성공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공정한 룰과 투명한 과정 실행, 이런 부분들이 당 공천룰에 담겨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영남 중진들 사이에 대놓고 용산 출신 밀어주기라는 비판 나온다'는 진행자 지적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룰만 가지고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다.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행될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수법으로, 경쟁력있는 사람을 여러 핑계로 컷오프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경쟁력 약한 후보와 경선을 시키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공천파동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며 "그래서 이번에는 인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이상한 핑계로 컷오프 시키지 말고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을 밀어주는 게 이기는 공천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2016년 당시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 의원은 '공천과정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신당으로 대거합류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행자 지적에 대해 "컷오프가 확정되거나 가능성이 많은 분들은 신당으로 옮겨도 당선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에 3당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유의미하게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며 그 이유에 대해 " 당선 가능성이 있는 출마자원과 다른 당과 차별화되는 이념이나 정책이 필요한데 이 두가지를 다 갖춘 3당 세력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양수 (재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점수로 계량화된, 나름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한 방법으로 시스템에 입각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밀실공천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천하면 컷오프(공천 배제)됐을 때 당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까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 많은 분들 특히 민주당은 100% 윤심공천이라고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스템에 의한, 정량에 의한, 점수에 의한 컷오프를 진행한다"며 "그래서 누구를 지정해서 제거하고 거기에 누구를 앉힌다 이런 말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원천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의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날 '예상대로 공천학살이 시작된다 이준석 전 대표 축하한다'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서는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이고 또 다른 눈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이는데 그런 것만 보니까 그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3선 이상이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하위 30%에 포함 안 되면 15% 감점만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선의원도 초선의원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며 "조금 더 활력 있고, 나태해지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 하위 10% 이하(7명)인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하위 11~30% 평가자(18명)는 경선에 부치되,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한다는 등의 4.10 총선 공천룰을 발표했다.
또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자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에서 15% 감점하고 권역별 하위 평가자와 중복될 경우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대 35%까지 감산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해당자는 5선의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정진석(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 4선의 김기현(울산 남을), 권성동(강원 강릉), 윤상현(인천 동ㆍ미추홀을) 의원 등을 비롯해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 등이 있고 대구ㆍ경북(TK)과 부산ㆍ울산ㆍ경남(PK) 등 영남권 의원은 12명에 달한다.
경선 방식에 대해선 지역별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강남ㆍ송파ㆍ서초)와 영남권 경선은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씩 참여하는 방식이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ㆍ인천ㆍ경기, 호남권, 충청권은 일반 국민 80%에 당원 20% 비율로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당헌ㆍ당규상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일괄 반영했지만 험지일수록 일반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ㆍ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경선 참여자에 대해서도 경선 참여 후보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세대교체를 위해 종전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세 이하면 가산점을 더 주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공관 심사료(200만원)를 전액 면제하고 35세 이상 44세 이하에 대해선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신4대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는 1회만 걸려도 배제하기로 했다. 2018년 이전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했다.
공관위원에 포함된 현직 국회의원들은 경선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총선에 나서기 위해선 공천을 신청하고 경선을 거쳐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