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우리 국회는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일방적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증인ㆍ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고,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고 야당 추천몫 구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다”라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춰라.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라”며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라. 그것만이 나라가 살고 정권도 사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이다.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까지 금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건가”라며 “만약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하나.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 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우리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ㆍ반경제ㆍ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겠다”라며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집권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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