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총에서 추인...민주, 권역별 병립형 놓고 당내 이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준석 신당’에 이어 ‘조국 신당’ 등 신당 창당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용할 선거제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소선거구제(지역구 내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14일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밝히면서 "각 당의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안을 추인받았는데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는 받아들였으나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 형성됐지만, 연동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이 있어 합치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여야 간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을 지역구 의석과 연계해,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 비례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여야는 앞서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대표 할당 방식에는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불거진 '위성 정당'을 차단하기 위해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한다.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이 더 원활해진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병립형 비례제 회귀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부딪히는 상황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경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병립형 선거제도, 양당 카르텔법을 도입하는 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면 국민의힘과 입장 차를 줄이고 위성정당도 차단할 수 있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구조라 민주당이 의석수를 지키기에도 유리하다.

조국 전 장관이 호남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를 뺏길 수도 있다. 또 이준석 신당의 경우는 반윤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민주당이 받아야 할 비례의석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신당 창당을 견제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신당 논의가 나오기 전인 9월에 이미 정개특위 간 협의가 끝나 국민의힘 의총에 안을 넘겼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문제 외에도 셈법이 복잡하고 유권자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선거제도의 최종 방향은 과반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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