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4년새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만487건으로 10.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취업 적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업종별 불법취업 적발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6932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ㆍ숙박업 3,463건(20.7%) ▲농림축산업 1732건(10.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제조업에서 77배, 농림축산에서 33배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사업장 변경조건과 구직기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불법취업이 집중발생한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실태를 전면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직기간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통보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즉, 엄격한 요건이 외국인 노동자를 제도 밖으로 내모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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