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구속영장
'구속' 구 모씨 이어 두 번째
檢, 면제·감면 의뢰자 수사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1-09 15:36:4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김 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근 병역 브로커 구 모씨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위해 뇌전증을 꾸며내는 등 이를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 5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정으로 들어간 김씨는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 되서야 결정될 전망이며,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그는 의뢰인이 중도 포기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은 의뢰자 등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 중이다.
한편 뇌전증은 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MRI)으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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