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없는데 "흑자 학원" 속여··· 대학교수 벌금 1500만원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6-13 15:39:5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적자가 나고 있는 학원을 흑자가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팔려고 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학원 지분을 팔아넘기려고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6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구의 한 연기학원 지분 50%를 팔겠다고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분 매매 계약 과정에서 "학원이 흑자로 매월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대학학과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학원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에 A씨 역시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피고인이 변명만 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과 받아 챙긴 금액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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