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제2기동대 경위 이진우

 

대한민국이 마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깊이 드리워져 있다.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의 그림자처럼 확산되는 이 검은 유혹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이다.

통계가 말하는 경고: 대한민국 외국인 마약범죄의 민낯

사법기관의 통계는 외국인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관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종합해보면,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건수와 마약류 압수량은 매년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보도자료(2025. 6. 12)를 살펴보자. 지난 2020년 ~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분석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과 경기도 시흥시 시화지구, 부산 남부, 경남 진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불법 마약류 사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은 외국인 비율이 지역 인구의 6% 이상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밀집지역의 필로폰 사용 추정량은 전국 평균의 약 141%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경찰청, 대검찰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1년에는 1,860명, 2022년에는 2,573명, 2023년에는 3,151명, 2024년에는 3,232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위 식약처 통계자료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별개로 주목할 점은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과 연령대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특정 국가 출신이나 연령대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젊은 층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밀수입을 넘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의해 조직적인 유통망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경을 넘어 우리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마약

외국인 마약 범죄는 주로 국제 우편, 특송 화물, 항공 및 해상 밀수를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청 등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류 압수량은 2021년 약 95kg, 2022년 약 129kg, 2023년 약 170kg에 이르는 등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렇듯 하늘길 외에도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 각지의 주요 출입국 관문을 통해 유입된 마약은 SNS, 다크웹 등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며, 내국인, 심지어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내국인의 접근이 어려운 해외 마약 공급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이용해 수사망을 교란하기도 한다. 국제 마약 조직의 국내 거점화 시도 또한 포착되고 있어, 대한민국이 마약 소비국을 넘어 마약 경유국 및 재수출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각심을 넘어선 행동: 전국적인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협하는 외국인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차원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민관 공조가 필수적이다.

1. 초국가적 마약 수사 역량 강화 및 국제 공조 확대: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공조를 전국적으로 강화하고, 마약 수사 인력 및 첨단 탐지 장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특히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위한 해외 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국경을 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마약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2. 외국인 커뮤니티 맞춤형 예방 활동 강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과 한국의 마약 관련 법규 및 처벌 수위를 명확히 안내하는 다국어 교육 및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각 지역 외국인 지원센터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3. 시민 참여와 마약 감시망 구축: 마약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웃의 작은 변화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 마약 사범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익명 신고 시스템 강화, 그리고 온라인 마약 거래 감시를 위한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단 운영 등 국민 개개인이 마약 근절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치료 및 재활 시스템 확충과 사회 복귀 지원: 마약 중독은 질병이며,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치료와 재활이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마약 중독자의 경우 언어 및 문화적 장벽, 그리고 사회적 편견으로 재활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특화된 상담, 치료, 재활 프로그램 및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결코 마약이라는 독버섯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바야흐로 정부와 사법 당국,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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