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황승순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전세특위)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특위 소속 의원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부산시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피해 사례 분석 및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2023년 4월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해왔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비정상 계약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심리 상담 및 금융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양시의회 전세특위는 이번 견학을 통해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광양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백성호 전세특위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부산의 우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피해 지원 및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백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서영배(중동) 의원, 안영헌 의원, 정구호 의원, 박철수 의원, 김보라 의원, 김정임 의원 총 7명의 시의원으로 지난해 9월 구성돼 올해 6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