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방특사경 수사 발표대회 행안부장관상 수상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2-11-01 15:43:10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2022년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시ㆍ도 본부별 소방사범 수사사례와 수사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홍종범 경주소방서 소방장이 다수 집단 관계인 복합건축물에 소방시설 불량상태를 장기간 방치해 행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사건’을 발표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한편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는 1961년 5월5일부터 시행 운영하고 있다.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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