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21일부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2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측 발표에 대해 “21년째 듣고 있는 이야기”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표는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기존에 정부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구체적 실현에 대한 책임과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를 책임 있게 고쳐야 하고 작년 법이 통과됐을 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건 기획재정부 소관의 법률”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완전히 상왕인데 지금 상왕의 대표자가 된 사람(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하는데 인수위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법, 특별교통수단에 중앙정부책임을 할 수 있는 지방교부금을 서울은 5:5, 지방은 7:3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이 또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넣겠다는 것을 밝혀주셔야 하고 탈 시설이라는 권리들을 인정하고 지역사회 로드맵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제대로 줘서 지역사회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거주시설에서 나와 불안해하는 부모님들께 안심을 줄 수 있고 가족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