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1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 방통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승인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김모 비서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았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검찰은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은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또한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모 교수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며,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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