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정국회의원사진[부산=최성일 기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3월 2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인구전략포럼2.0 특강 시리즈의 일환으로 ‘주한독일대사 초청 조찬특강’을 진행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과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했다.

‘국회인구전략포럼2.0’은 김희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지영(연구책임의원)·강명구·김기현·김도읍·박상웅·박준태·배현진·서명옥·신성범·윤종군·이성권·정연욱의원이 회원으로 있으며,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회인구전략포럼2.0’은 0.7명대의 출산율로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현 시점에서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연구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포럼을 중심으로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육아휴직제도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찬 특강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신성범, 권영진, 조은희, 서명옥, 최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도 참석했다. 이외에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이혜훈 전 의원, 행복한대한민국 대표 박윤옥 전 의원 등 여성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전례 없는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유럽 국가 중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독일의 풍부한 경험과 성공적인 정책들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25일(목)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대사 특강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특강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독일은 역사적인 이유로 자녀 출산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부모 모두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돈‧시간‧인프라’ 3대 축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와 기업 문화 양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자녀의 출산시점부터 만 18세까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그 자녀가 직업 교육을 받게 되면 만 25세까지 연장될 수 있”고 “저소득 가정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 지원 수당금을 받는다”며 ‘돈’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인 자녀수당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독일 교육은 박사과정까지 모두 무료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며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는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시간’에 관해서는 직장에서의 노동뿐만 아니라 육아를 포함한 가사 노동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뿐더러 육아휴직으로 부족해진 소득을 보상해주거나 단축근무에 대한 법정 청구권, 그리고 단축 근무에서 언제든지 상근(full-time)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받는다”며 독일에서는 육아휴직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했음을 설파했다.

이어 슈미트 대사는 “만 1세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까지 보육시설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인프라’의 측면에서 ‘종일학교’나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도’, ‘이사회 여성할당제’ 등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구축과 더불어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슈미트 대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와 문화가 출생율과 취업률을 상승시키며 오히려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엄마의 권리는 단지 문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독일은 통일을 통한 인구 변화 등 우리가 이정표로 삼아야 할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산업구조와 발전과정이 어느 나라보다 유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할 것”이라며, “독일과 유사하게 보육시설 확보와 맞물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청구권이나 엄마연금(Mütterrente)제도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정책”이라면서, “양육과 관련된 기금을 마련해 우리 부모들의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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