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김득천 의원, 강현미 의원, 문영희 의원, 윤판오 의장, 이상렬 지사장, 강운희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 의원들이 지난 26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을 지지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청렴하고 투명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윤판오 의장은 이날 문영희 행정보건위원장,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 김득천 의원, 강운희 의원과 함께 이상렬 신임 건보공단 지사장을 만나 의견을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건보공단에 실효성 있는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형태인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불법의료기관 관련 경찰 수사는 그동안 평균 11개월이 걸렸으나, 올해 안에 근거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 통과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 수사 지원 등 사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 의장은 지난 2025년에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의장은 “이번 캠페인 동참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구의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투명한 건강보험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