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발표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당정 간 이견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 유튜브’에서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수청ㆍ공소청 설치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중수청ㆍ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오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정부 입법으로 공개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이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당정 간 이견을 의식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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