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정진상, 이 대표랑 결부시키기 더 어려워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9일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선택적ㆍ의도적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법원,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자기들끼리 감싸주고 커넥션이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걸 좀 더 강화시켜준 것”이라며 “웬만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판결은 멍했고 낯이 붉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영학 녹취록의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이 됐는데 이건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위 법조인에 대해 얼마, 얼마 김만배가 얘기를 했고, 전화해서 ‘참 골치 아프다’고 했는데 그것도 허언이었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에 정말 ‘빼박(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런 이 증거를 가지고 더 허언이었다고 한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보강 증거를 더 수집했어야 했다”며 “곽상도 전 의원 뿐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박영수 등 나머지 분들도 수사해서 마찬가지로 돈이 갔었고 맥락이 같다는 게 나왔다면 이게 허언이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법정에서 배척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검사가 할 일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고, 안 했다는 건 무능한 것이고 그건 의도된 것 같다”며 “그동안 50억 클럽 왜 수사 안하냐, 다른 분들도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왜 처벌을 안 하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부서적으로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공소유지를 보강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50억 클럽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면, 아마 항소심 변론 종결 때까지 제대로 수사하면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건데 남이고 상관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게 어떻게 공동체가 되는가”라며 “그러면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은 이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는가 그게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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