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6-13 16:07:4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백 전 산업부 장관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면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2019년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건을 말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그간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3월 검찰은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4개 발전 자회사,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 5월엔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인사와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백 전 장관과 함께 근무한 이인호 전 차관을 비롯해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들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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