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秋법사위원장, 야당 의원 발언 도중 두차례나 정회”
“박영재 처장 상대로 군사작전 하듯 공격하다가 막판에 파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2-05 16:09:52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처음 법사위에 나왔다. 그런데 이 박영재 처장을 향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을 한 대법관이라는 이유로 도를 넘는 압박을 거의 모든 의원들이 군사작전 하듯이 공격하다가 막판에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행이 된 이유가 저희 당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 추미애 위원장이 ‘도저히 못 듣겠다’며 정회를 두 차례나 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의 발언 도중 정회를 두 차례나 한 역사가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발언권을 박탈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워낙 많이 당해봐서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만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정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민주당의 폭압적인 국회 운영을 강력히 성토한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야당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은 박 행정처장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의 정당성을 물으며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 행정처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틀렸나”라고 말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틀렸다. 이미 경고한 만큼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면서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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