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9600만원 떼먹은 염전주 구속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11-11 16:11:04
[목포=황승순 기자]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4월~2024년 8월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하게 하고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 혐의만 따로 분리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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