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복지 지원의 신뢰성 강화 및 복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 등 차상위 5개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국가유공자 등 타법 의료급여 3개 사업 ▲초ㆍ중ㆍ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보장 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중 소득ㆍ일반재산ㆍ금융재산 등에 변동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25개 기관에서 통보된 5563건에 대해 공적자료 조사 및 충분한 본인 소명 절차를 통해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액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거나 지급 조건이 변경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조정 또는 중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수급자 결정 이후에도 정기ㆍ월별ㆍ수시 조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2025년도 1~10월까지 총 1만1053건을 조사해 급여 조정 269건, 보장 중지 1635건 등 처리해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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