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2024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해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27건 중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20건으로 약 75%를 차지했으며,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등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 각 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1건으로 알려졌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에 불과했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2024년 11건으로 급증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 비용 등을 특정,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 등을 통해 8개 사건에서 65억여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청은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해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등을 검토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 국외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은 "올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11건 적발은 국수본 출범 후 최다 수치"라며 관계기관 협력 및 기술유출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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