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의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 특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 허가’, 규제 유무를 부처가 확인해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 확인’도 추가, 운영하고 있는 등 정부는 경제 재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 강력하고 전 방위 적인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 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 인수 위가 발표했던 110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 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래 주머니’에 비유하며 ‘모래 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새 정부가 규제 개혁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이 자는 것이며, 규제 중에서도 행정 규제,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 행정 관행 이런 부분의 규제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설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