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됐던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면서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면서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생들은 수업료와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의 경우 대학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학과 학생들간 맺은 '재학 계약'이 소멸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등록금(전부 또는 일부)을 반환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학생들은 꿈꾸고 기다렸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대학 및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되던 그해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 요구 내용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학칙상 근거도 없이 전면 대면 교육을 시행했으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소송을 해서 반환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다"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면 원격수업을 대면수업과 (등록금을) 똑같이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월6일 대학생 403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또 다른 등록금 환불 소송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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