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조건 수용할 수 없다...검수완박 악법 동조할 이유 없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국회사법개혁특위 구성,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을 재차 압박했으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께 한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및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는 없다"면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당의 거절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민이 여당을 뭐라고 평가하겠느냐"며 앞서 민주당이 원 구성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사개특위 구성, 헌재 소 취하 등을 재차 압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위기가 밀어닥치는 민생경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렇게 국회 공백을 즐기고 있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검찰정상화 관련 대국민 여야 합의 이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바라는 합의는 이행돼야 하고 원치 않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국회 공백사태는 한 달을 넘기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놓지 않고 내일 오전까지 기다리겠다. 국민의힘은 국정에 책임을 다하는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전통과 관행에 따라,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나누고 과거 여야가 선택했던 상임위가 다 나와 있으니 그대로 하고 국회를 빨리 열어 가동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쓸데없는 조건을 제시하고는 그걸 안 들어준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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