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8일 본회의 ‘쌍특검’ 강행 처리 예고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3-12-04 16:23:45

김기현 “총선 위한 정치적 술수...반성이 우선”
신지호 "예산안 처리 뒷전...완전히 막가자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4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8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기현 대표는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게 아니라 반성이 우선"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에 대해 반성은 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분신과 같다'던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의원이 계획적으로 선거 공작을 획책한 범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2년을 받았다"면서 "김용 판결문에는 이 대표가 120번 거론됐고, 울산 사건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의 관여 정황이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특검은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특별검사를 내세워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를 감추고 호도하겠다는 의도"라며 "친문 검찰 주도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못 찾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은 없는 혐의에 대해 총선 직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부풀리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신지호 전 의원도 "민주당이 (지난 2일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하고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냐"며 "이건 완전히 막가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한 신 전 의원은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그걸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 국회의 의무인데 법정 시한을 넘겨도 (민주당이) 이렇게 정쟁거리인 쌍특검(통과에만 매달리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쌍특검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런 쪽으로 가게 될텐데 예산안 협의가 제대로 되겠냐"면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법'은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에서 빡세게 (수사) 했어도 별로 나온 게 없는데 기존 수사가 특별히 부실하거나 편파적이거나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할 사유가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쌍특검 주장은) 일종의 정치 공세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전날 “쌍특검을 8일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라며 총선 전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당 핵심 관계자도 “9일로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 모드”라며 “쌍특검을 필두로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일가 심판’ 구도를 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은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자동 상정되지만 민주당은 김 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앞선 상정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상정 열쇠를 쥔 김진표 의장은 쌍특검 상정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양당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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