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경청해 보완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10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 민생당이 12일 "교육 분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민생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지난 정권들도 교육 분야에 대한 여러 청사진과 그에 따른 장밋빛 전망을 홍보했으나 실망만 줬다. 교육 분야는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출신 지역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낙후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집권적 경제발전전략을 벗어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는 각 지역주도의 경제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지역별로 다양한 발전전략을 스스로 고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고용, 산업, 교육 분야의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차별을 없애고 격차를 줄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과 지역의 상생 협력으로 통합된 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운영체계를 확립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견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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